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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 교체시 기대되는 한국전력공사 영업이익

주택용,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 교체시 기대되는 한국전력공사 영업이익

당시 판매 단가대로 집계된 “미교체” 매출과 총 전력 판매량에 판매 단가를 주택용과 산업용을 서로 교체 하여 다시 산출한 “교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단위는 같으나 그래프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판매단가, 판매전력량은 전력정보통계시스템(epsis.kpx.or.kr)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한국전력공사(kepco.co.kr)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여 전력 수요처에 판매한다. 판매되는 전기의 단가는 최종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전력은 용도에 따라 달리 단가가 매겨진다. 그 종류에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전력이 있다. 여기서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과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주택용 전력의 단가를 두고, 서로 바뀐다면 한전에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보았다. 이는 기대되는 값으로, 실제로는 그밖의 부수적인 비용들이나 그로 인한 영향력이 고려되지 않았다.

우선 주택용과 산업용 전력의 판매 단가(원/kWh)는 점차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판매단가는 누진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별 연간 판매액을 판매전력량으로 나눈 값이다(EPSIS 제공). 2001년에는 약 50원 차이가 났는데, 2012년에는 약 30원, 그리고 2015년에는 약 16원 차이가 났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는 주택용의 약 85% 수준으로 그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때, 산업용 전력에 매겨지는 판매단가를 주택용 전력에 적용하고, 반대로 주택용 전력에 매겨지는 판매단가를 산업용 전력에 적용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대폭 향상된다. 특히 2012년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값이었는데, 두 전력간 판매단가를 교체하면 4조 7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달성된다. 2015년이면 15조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영업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가적인 복지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국민 1인에게 3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를 조사하면서 의문이 드는 점은, 이처럼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측면에서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의 인상은 유리한데, 항상 주택용 전력 판매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냐는 것이다. 이는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의 동력 부여가 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용 전력의 판매 단가는 매년 2~10% 대에서 상승하고, 주택용 전력의 판매단가 상승률은 -1.5~5%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실제 판매된 전력량의 상승률은 산업용이 평균 4.82%이고 최고 12.28%(2010), 주택용은 평균 3.59%, 최고 7.9%(2002)로, 산업용 전력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 단가의 상승이 사용량이 줄어들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대로 판매 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동력 부여 효과가 크다고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자세한 데이터는 https://goo.gl/nSLhBZ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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