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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과 사회보장급여 – Monthly Mike, Vol.6, Aug. 2016

Monthly Mike는 1달에 1번 간략한 요약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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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Project의 Monthly Mike 6호 (2016년 8월)의 [빈곤율과 사회보장급여]는 한국의 2001년부터 2014년 까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와 2006년부터 2014년 까지의 소득분배지표(5분위배율과 상대적빈곤율)를 다룹니다. 초록색 배경이 깔린 2012년부터 2014년 구간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9년 이래로)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상대적빈곤율과 5분위배율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구간에서 두 지표와 기초생활수급자수가 함께 상승하는 추새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은 그 속도가 느려지고 있지만 인구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빈곤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인구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회보장제도와 빈곤율 사이의 상호 인과성을 입증하기에는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의 자료로 미루어 보면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국가가 급여의 형태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초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6년 이후에는 정부 고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5분위배율은 고소득자부터 저소득자까지 일렬로 나열한 뒤, 상위 20% 구간의 소득(A)을 하위 20% 구간의 소득(B)으로 나눈 값(A/B) 입니다. 상대적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현행 교육급여 지급기준) 미만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5분위 배율과 상대적빈곤율은 그 값이 클수록 사회적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용된 값은 모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수 (2001-2014년): “수급자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일반,시설)-시도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I2 (KOSIS)
상대적빈곤율, 5분위배율 (2006-2014년, US$ ): “소득분배지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 (KOSIS)

다운로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다운로드 됩니다.)

A3 포스터 (.pdf): goo.gl/lWg7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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